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덕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7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8%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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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통화·유가증권위조1건-40%
평균 6개월
사기1건-74%
평균 7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기각2(29%)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1(14%)
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00만원)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8만원 / 청구 1,746만원)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집유
7개월 집유 2년
2021노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3노2841·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통화·유가증권위조
피고인 기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신문에 실명으로 보도함.
실형
6개월 (실형)
2013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사기
공소외 1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8억 원 편취한 사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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