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KTPI와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KTPI의 모회사로서 지배력을 행사함.

• 원고는 KTPI와 신용대출계약을 맺고 케이블 공급계약도 체결하였다.
• KTPI는 피고의 100% 출자 자회사로, 피고가 KTPI를 지배하고 있었다.
• KTPI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PT&T에 케이블 대금을 지급했으나, PT&T가 1998년 6월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 이에 피고는 KTPI에 체이스론 인출 금지를 지시했고, KTPI는 대출 원리금 지급을 중단했다.
• 원고는 KTPI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대출 원리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KTPI와 체결한 신용대출계약에 대해 피고가 대출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법인격 부인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자회사인 KTPI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단순히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해서 법인격을 무시할 수 없다.
• 법인격 부인이나 남용이 인정되려면 자회사가 모회사의 일부처럼 완전히 지배되고,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며, 회사 절차가 무시되고, 자본금이 부족하고, 법인격이 부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 본 사건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거래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불공정한 거래가 없었다.
•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모회사가 KTPI의 대출 인출을 중단한 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시로 위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KTPI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더라도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본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