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01287서울고등법원 2심2009-10-28 선고검수완료

대림기획이 분양받은 점포들에 대해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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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01287 민사 사건(2009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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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림기획으로부터 201호와 210호 점포를 분양받았다.
  • 대림기획은 이 점포들에 대해 피고에게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원고는 이 신탁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대림기획은 2006년과 2007년에 여러 점포에 대해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반복했다.
  • 대림기획은 당시 여러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일부 점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신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림기획이 피고에게 점포들에 대해 신탁등기를 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점포에 대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 점포(201호, 210호)에 대한 신탁계약은 대림기획의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고,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 그러나 별지 목록 제3~5항 점포에 대한 신탁계약 당시 대림기획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신탁으로 인해 공동담보가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불리해졌다고 판단했다.
  • 대림기획이 채무 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에서 신탁계약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봤다.
  • 피고가 신탁계약을 단순히 대지권 등기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사실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일부 점포에 대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되었다.

핵심 정리

대림기획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일부 점포를 피고에게 신탁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반면, 다른 점포에 대한 신탁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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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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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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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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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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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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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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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713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9-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2625·서울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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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6363·서울고등법원·2018-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스마일축산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도축장 재산을 피고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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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526·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각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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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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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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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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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594·대구지방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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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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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2076556·서울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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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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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50070·청주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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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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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나21877·대구고등법원·2021-12-15·2심·원고 패소

피고 C와 피고 D은 상가 부분을 피고 E에게 신탁하고, 대출 담보를 위해 피고 E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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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2나6706·대전고등법원·2003-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300·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기각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3066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대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에게 경매 배당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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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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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합24436 판결 【변론종결】2009. 10.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주식회사 대림기획 사이에 2007. 8. 7.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7. 8. 10. 접수 제6738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주식회사 대림기획 사이에 2006. 12. 12. 체결된 각 신탁계약을 취소하고,<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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