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 전열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인 앞 유리벽에 임의로 출입문을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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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나17890 민사 사건(1994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와 분양대행사는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 전열점포와 후열점포를 나누어 분양하였다.
- 분양 당시 전열점포 소유자들은 앞 유리벽에 출입문을 따로 낼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후열점포 소유자들은 통로를 이용하는 구○○라고 설명 들었다.
- 상가 건물이 준공된 이후 1층 전열점포를 분양받은 피고들과 임차인들은 각 점포의 앞 유리벽을 개조하여 개별 출입문을 만들었다.
- 후열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은 전열점포의 무단 출입문 개설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출입문 폐쇄와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건물 1층 전열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인 앞 유리벽에 무단으로 출입문을 개설한 행위에 대해, 후열점포 소유자들이 출입문 폐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앞 유리벽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는 출입문 개설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 건물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외벽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며, 재질이 유리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인 유리벽에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다수 결의가 필요하다.
- 피고들은 출입문 개설에 필요한 적법한 집회 결의를 거쳤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입문을 만든 것은 위법한 변경이다.
- 따라서 후열점포 소유자들은 건물의 보존 행위로서 위법하게 변경된 공용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출입문 폐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상가 건물의 유리 외벽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유리벽을 헐고 출입문을 만드는 것은 위법하며, 다른 상인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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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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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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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회사가 자금 문제로 중단된 건물을 강제경매로 점유한 피고인수참가인에게 건물 명도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매립권을 사들여 대부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앞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의 여부
- 2
상가건물의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개별점포부분의 앞 유리벽에 출입문을 개설한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출입문의 폐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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