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17890서울고등법원 2심1994-09-02 선고검수완료

상가 1층 전열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인 앞 유리벽에 임의로 출입문을 개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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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나17890 민사 사건(1994년 9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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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와 분양대행사는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 전열점포와 후열점포를 나누어 분양하였다.
  • 분양 당시 전열점포 소유자들은 앞 유리벽에 출입문을 따로 낼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후열점포 소유자들은 통로를 이용하는 구○○라고 설명 들었다.
  • 상가 건물이 준공된 이후 1층 전열점포를 분양받은 피고들과 임차인들은 각 점포의 앞 유리벽을 개조하여 개별 출입문을 만들었다.
  • 후열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은 전열점포의 무단 출입문 개설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출입문 폐쇄와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건물 1층 전열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인 앞 유리벽에 무단으로 출입문을 개설한 행위에 대해, 후열점포 소유자들이 출입문 폐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앞 유리벽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는 출입문 개설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 건물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외벽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며, 재질이 유리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인 유리벽에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다수 결의가 필요하다.
  • 피고들은 출입문 개설에 필요한 적법한 집회 결의를 거쳤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입문을 만든 것은 위법한 변경이다.
  • 따라서 후열점포 소유자들은 건물의 보존 행위로서 위법하게 변경된 공용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출입문 폐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상가 건물의 유리 외벽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유리벽을 헐고 출입문을 만드는 것은 위법하며, 다른 상인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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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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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8나4751·부산고등법원·1989-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6재가합21·수원지방법원·199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1나3519·대구지방법원·2001-11-1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공급회사에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시설의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원고 패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인천지법 부천지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5나2829·서울고등법원·1986-03-10·2심·기각

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98가합83710·서울지방법원·1999-09-15·1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회사가 부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급금을 부정 지급하여 신탁사업이 불가능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1나391·대구고등법원·2002-04-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자금 문제로 중단된 건물을 강제경매로 점유한 피고인수참가인에게 건물 명도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2가단5524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7가합347·청주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608·대구고등법원·1978-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156·대구고등법원·198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매립권을 사들여 대부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4292민222·서울고등법원·1961-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가건물의 앞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의 여부

  2. 2

    상가건물의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개별점포부분의 앞 유리벽에 출입문을 개설한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출입문의 폐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2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1993.2.25. 선고 92가합12974 판결) 【주 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1층 건평 722. 845㎡ 중 피고 1은 별지 도면 1, 2 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출입문을, 피고 2, 피고 3은 같은 도면 4,5 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출입문을, 피고 4, 피고 5는 같은 도면 6,7 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출입문과 같은 도면 8,9 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출입문을, 피고 6, 피고 7은 같은 도면 11,12 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출입문을, 피고 8, 피고 9는 같은 도면 14,15 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출입문을, 피고 10, 피고 11은 같은 도면 16,17 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출입문을, 피고 12, 피고 13은 같은 도면 18, 19 표시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출입문을 각 폐쇄하라. 2.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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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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