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 회사인 여신금융기관은 자동차할부금융업을 하면서 제휴점 등과 사무위탁약정을 맺고 대부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했다.
•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원고 회사가 재고금융 수수료 및 추가 판촉비를 우회적인 대부중개수수료로 보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 세무당국은 이와 같은 초과 중개수수료가 세금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회사 및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다른 원고 회사에게 각각 법인세를 부과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 회사들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변론 종결을 거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 회사가 제휴점에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세금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를 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어긋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세금 감면 대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제는 과도한 중개비용과 고금리 대출을 막고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수수료는 대부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따라서 이러한 초과 비용은 납세의무자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정당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초과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과적으로 세무당국이 초과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정 한도를 넘어선 대부중개수수료 지출은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용이므로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관련 법령의 상한선을 위반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비용 인정을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