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18대구고등법원 2심1973-08-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심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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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218 민사 사건(197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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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2월 8일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 1972년 3월 3일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나, 판결문 주문에 기각 표시가 누락되었다.
  • 원고는 1972년 12월 14일 판결 정정을 신청했고, 1973년 3월 10일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정정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1973년 3월 16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기간은 1973년 3월 11일부터 2주였고 이미 지나간 상태였다.
  • 원고는 항소 기간이 지나 항소를 제기한 것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심 판결 중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항소 기간 경과 후 제기된 항소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표시가 누락되었으나, 판결 이유에는 명확히 기각 사유가 적시되어 있었다.
  • 원고가 판결 이유를 확인했다면 항소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 항소 기간이 지난 것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하며,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항소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는 각하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1심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냈으나, 법원은 이를 책임 없는 사유로 보지 않고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간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이를 넘기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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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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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추완신청이 불허된 사례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1가합82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북구 (주소 생략) 대 62평 4홉 지상에 건립된 별지도면(ㄱ)표시부분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8홉 8작, 같은 도면 (ㄴ)표시부분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평 8홉, 같은 도면 (ㄷ)표시부분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건평 9평 1홉, 같은 도면 (ㅁ)표시부분 바라크조유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평 6홉, 같은 도면 (ㅂ)표시부분 바라크조유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평 1홉, 같은 도면 (ㅅ)표시부분 부록세멘트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평 6홉, 같은 도면 (ㅇ)표시부분 바라크조유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4평 및 같은 도면 (ㄱ')표시부분 바라크조유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7평 7홉을 각 철거하고 동 대지 62평 4홉을 인도하고 1970.11.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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