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건설업체로, 1979년 7월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시공을 시작함.
• 원고의 현장소장 직원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일부 공사를 다른 회사(소외 삼중건설)에게 맡겨 단순 노무 제공 이상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피고(건설부장관)는 원고가 건설업법을 위반했다며 1980년 12월 26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처분 당시 법률상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 원고와 하도급 업체 간 계약은 단순 노무 제공이 아닌 독립된 공사 도급계약으로 인정됨.
• 원고가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은 1979년 9월경이며, 당시 법률에는 이 위반이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 1980년 1월 4일 법 개정으로 위반 행위가 영업정지 사유가 되었으나, 처분 시점에 소급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법률 근거 없이 이루어진 무효 처분임.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증언이 인정됨.

원고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법률상 영업정지 사유가 아니었기에 법원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률은 처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