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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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92 강도 사건(1981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42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약 3개월 동안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16차례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질렀다.
-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여 합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2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사는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가중처벌을 요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피고인 2는 소년 신분에서 성인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구금된 140일이 형기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질렀다. 쟁점은 이러한 반복 범행이 상습적인 범죄 습벽인지와 재범 위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적 충동이나 인격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아 가중처벌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충동과 인격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 동일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지만, 이를 피고인의 고유한 범죄 습벽으로 보지 않았다.
- 상습성 인정에는 범행 횟수뿐 아니라 범행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으로, 범행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적절하며, 법률 해석과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강도행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를 일시적인 충동과 인격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상습범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중처벌은 하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 1과 2가 특수절도 및 공갈 행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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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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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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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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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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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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