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 피고인 1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2, 3은 직원, 피고인 4는 웨이터, 피고인 5는 손님을 유인하는 삐끼로 일함.
• 삐끼인 피고인 5 등이 혼자 걷는 손님을 주점으로 유인하고, 주점 직원들이 가짜 양주인 '삥술'을 급히 마시게 하여 손님들을 만취 상태로 만듦.
• 만취한 손님들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드로 술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함.
• 피해자들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과다 결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해자들이 결제 내역에 항의하면, 피고인들은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위협하여 문제를 무마함.
• 이 사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회에 걸쳐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 1부터 5까지 모두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들의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손님을 술로 정신을 잃게 한 후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은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 상태로 만들어 스스로 저항할 수 없게 하였음.
• 만취 상태로 만든 행위는 단순한 속임수나 협박이 아니라, 신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해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함.
• 피고인들은 손님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드로 과다 결제를 하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 피해자들이 항의할 때는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위협하여 불만을 잠재웠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4와 5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1, 2, 3은 실형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술에 취하게 만들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강도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보고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