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8노308대구고등법원 2심1998-09-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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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8노308 강도 사건(1998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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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3월 8일 저녁, 피고인은 대구 중구 동성로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발각됨.
  • 훔치려던 행위가 실패하자 도망치기 시작함.
  •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관 4명이 출동해 피고인을 쫓음.
  • 피고인은 도망치던 중 롯데리아 안으로 들어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름.
  •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체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한 후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되려 하자 식당 안에서 의자를 휘둘러 경찰을 때리려 했습니다. 쟁점은 이 폭행이 경찰의 체포를 막을 정도였는지였고, 법원은 폭행 정도가 체포를 막을 만큼 심하지 않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 미수와 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강도죄에 필요한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막을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체포 상황에서 체포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인지로 판단함.
  •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른 것은 충동적 행동이었고, 경찰관들이 겁을 먹거나 체포를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음.
  • 경찰관 증언과 상황을 종합하면 폭행이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이 준강도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절도 미수와 경찰 폭행 혐의만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핸드백 절도 미수 후 경찰에게 체포될 때 의자를 휘둘렀으나, 그 폭행이 체포를 막을 정도는 아니어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절도 미수와 경찰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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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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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중 경찰관에게 쫓겨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충동적으로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른 경우, 위 폭행은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익환 【원심판결】대구지법 1998. 5. 27. 선고 98고합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핸드백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윤성희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바 있으나, 범행 후 도망가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의자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준강도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나. 법령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형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혹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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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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