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8노308 강도 사건(1998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3월 8일 저녁, 피고인은 대구 중구 동성로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발각됨.
- 훔치려던 행위가 실패하자 도망치기 시작함.
-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관 4명이 출동해 피고인을 쫓음.
- 피고인은 도망치던 중 롯데리아 안으로 들어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름.
-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체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한 후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체포되려 하자 식당 안에서 의자를 휘둘러 경찰을 때리려 했습니다. 쟁점은 이 폭행이 경찰의 체포를 막을 정도였는지였고, 법원은 폭행 정도가 체포를 막을 만큼 심하지 않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 미수와 경찰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강도죄에 필요한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막을 정도여야 하는데, 이는 체포 상황에서 체포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인지로 판단함.
-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른 것은 충동적 행동이었고, 경찰관들이 겁을 먹거나 체포를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음.
- 경찰관 증언과 상황을 종합하면 폭행이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이 준강도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절도 미수와 경찰 폭행 혐의만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핸드백 절도 미수 후 경찰에게 체포될 때 의자를 휘둘렀으나, 그 폭행이 체포를 막을 정도는 아니어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절도 미수와 경찰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흉기를 소지한 채 절도 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해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음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도망가는 중 경찰관에게 쫓겨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충동적으로 의자를 들고 혼자 휘두른 경우, 위 폭행은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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