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제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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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
평균 2년
강도1건-7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원고승3(38%)원고패2(25%)결과 미상1(13%)
98노95·대구고등법원·1998-12-08·조세포탈
피고인1이 회사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고 장부와 문서를 위조하여 조세를 포탈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9.0억원
98노308·대구고등법원·1998-09-15·강도
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실형
1년 (실형)
97구4327·대구고등법원·1998-02-27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5030·대구고등법원·1998-02-20
OO회사와 같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구4863·대구고등법원·1997-07-25·기타 형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6852·대구고등법원·1997-04-25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1992~1995년분 보험료를 부과받음
원고패
기각
96나3754·대구고등법원·1996-12-04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해 사전 공고된 전형요강상 최고 성적을 받았으나, 대학원위원회가 채점 종료 후 규정에 없던 트림 규정을 두 번 적용해 불합격 처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5나7087·대구고등법원·1996-10-16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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