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해 사전 공고된 전형요강상 최고 성적을 받았으나, 대학원위원회가 채점 종료 후 규정에 없던 트림 규정을 두 번 적용해 불합격 처리함.

• 원고는 1991년 2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원의 한 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5년 6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 사이에 치러진 같은 학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
• 이 시험의 모집요강은 서류전형 150점(학사 성적 50점, 석사 성적 50점, 연구계획서 평가 50점)과 면접고사 100점을 합한 250점 만점으로 성적순 선발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모집정원은 1명이었다.
• 원고와 다른 지원자 1명이 최종 응시했고, 두 사람 모두 영어 필답고사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았으며, 7명의 면접시험위원이 정해진 평가표에 따라 두 사람을 채점했다.
• 대학원위원회는 1995년 6월 22일 회의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정원칙을 정했고, 다음 날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뒤에도 평가위원 간 점수 차가 만점의 40% 이상이면 그 처리를 반복한다는 이른바 트림(Trim) 규정까지 추가로 채택해 이번 입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 피고는 1995년 6월 24일 이 트림 규정을 두 번 적용해 사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원자를 합격자로 발표하고 원고에게는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 트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래 공고된 전형요강과 일반사정원칙대로 사정했다면 원고가 모집정원 1명인 해당 학과의 최고 성적에 해당했다.

원고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에서 사전 공고된 전형요강에 따라 최고 성적을 받았는데도, 대학원위원회가 채점이 모두 끝난 뒤에야 학칙과 입시요강에 전혀 없던 트림(Trim) 규정을 두 번 적용해 다른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원고를 불합격시킨 사안이다. 법원은 이미 전문적 재량에 맡겨진 면접 채점이 끝난 이상 사후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면접시험위원의 채점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학문적 재량에 맡겨진 영역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봤다.
• 사전에 주관적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과 달리, 이미 스스로 정한 절차에 따라 채점이 끝난 뒤에 사후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채점의 전문적 재량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 수험생과 채점위원 간 사전 담합이나 문제 유출처럼 시험 절차에 명백한 하자나 부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합격 처분도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는 그런 사정이 없었다.
• 이미 평가영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배점영역을 특정해 그 범위 안에서 채점이 이루어졌는데도, 학칙과 입학시험요강에 전혀 규정이 없다가 채점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트림 규정을 두 번이나 적용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 결국 이 불합격 처분은 해당 수험생과의 관계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대학이 입학시험 채점이 끝난 뒤에야 없던 기준을 새로 만들어 지원자의 운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적 재량이 인정되는 면접 채점이라도 사후에 임의로 뒤집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