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1992~1995년분 보험료를 부과받음

•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원고)은 1980년에 설립되어 포항철강공단을 관리하고 도로청소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1994년부터는 공단 내 주유소도 운영하기 시작함.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사업을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해 해당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보험료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신고를 누락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2~1995년분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보험료율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된 사업이 도로청소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고,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사업은 비영리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도로청소 업무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전제로 하며, 보험료는 사업 종류별 위험률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을 임금 총액에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함.
• 하나의 사업장 내 여러 사업이 있을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원고 소속 직원 중 청소직원이 가장 많아 주된 사업은 도로청소 업무이며,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
• 원고가 주장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나 보험료율 적용 오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주된 사업인 도로청소 업무에 맞는 보험료율을 적용한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