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은상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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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원고패1(14%)결과 미상4(57%)
97구11387·대구고등법원·1998-07-03·폭행상해
타인의 차량에 동승 중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3744·대구고등법원·1998-06-12·방화·실화
변호사가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없이 표준소득률로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8046·대구고등법원·1998-05-15·기타 형사
업무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치료와 재요양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4327·대구고등법원·1998-02-27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5030·대구고등법원·1998-02-20
OO회사와 같은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구4863·대구고등법원·1997-07-25·기타 형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6852·대구고등법원·1997-04-25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1992~1995년분 보험료를 부과받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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