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치료와 재요양을 받음.

• 1992년 3월 7일, 원고는 OO회사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허리를 숙여 재료를 꺼내다가 허리를 다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음.
• 원고는 1992년 9월부터 1993년 1월까지 병원에서 처음 요양 치료를 받았고, 이후 상병 악화로 1993년 5월부터 9월까지 재요양 치료를 받음.
• 같은 상병이 다시 재발하여 1996년 5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재요양 치료를 받음.
• 1996년 11월 2일, 원고는 요양 기간 연기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불승인함.
• 원고는 피고의 요양연기 불승인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원고는 업무 중 입은 허리 부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 기간 연기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증상 고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재요양 치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 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 후에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는 요양 연기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에서 요양연기 신청 절차만 규정하고 있음.
• 요양연기는 최초 승인된 치료 기간만으로 상병이 호전되지 않을 때 치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 재요양은 최초 요양 종료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 실시하는 치료로, 본질적으로 최초 요양과 다르지 않음.
• 원고는 여러 차례 재요양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계속 필요하며 수술적 치료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재요양 치료 후에도 요양 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법함.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 치료 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