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산지방법원
이근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0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6.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8.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7.2배 자주 받음
이 판사
66.7%
다른 판사 평균
9.3%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6.9%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3%
실형
↓ 49% 수준만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67.5%*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5년·다른 평균: 4년 8개월↑ 약 5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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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41%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2(50%)원고패1(25%)
87나187·마산지방법원·1987-12-22
원고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금에 가입해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만원)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사기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무죄
무죄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무죄
무죄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강도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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