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87마산지방법원 2심1987-1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금에 가입해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7나187 민사 사건(1987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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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10월 20일 피고가 공동으로 계주인 계금 조직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 이 계금 조직은 두 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책임 범위를 나누어 각자의 계원들에게만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운영됨.
  • 1986년 12월 하순, 원고의 공동계주 중 한 명이 많은 빚을 지고 행방불명됨.
  • 이후 피고는 자신이 책임지는 계원들만으로 계금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낸 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자신이 원고가 가입한 계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책임지는 계금에 가입한 증거가 없고, 각 계주는 자기 계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낸 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두 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책임 범위를 나누어 운영한 계금이었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책임 범위를 나누어 자기 계원에게만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계금을 운영함.
  • 원고가 피고가 책임지는 계금에 가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각 계주는 자기 계원에게만 계금 납입 의무와 수령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 계원과는 직접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없음.
  • 원고가 주장한 피고가 상대방 계원의 계금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두 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책임 범위를 나누어 계금을 운영한 경우, 각 계주는 자기 계주와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계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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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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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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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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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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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536·대구고등법원·1969-06-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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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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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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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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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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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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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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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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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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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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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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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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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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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 계금 미지급 및 대여금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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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7823·서울고등법원·2010-12-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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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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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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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491·서울고등법원·1980-05-06·2심·기각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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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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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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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이 각자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계를 조직한 경우 그중 1인의 계주가 상대방측 계원에 대한 책임부담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손정임 【원심판결】제1심마산지방법원(87가소943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는 1985.10.20.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금 1,000,000원 24구좌 번호계의 19번과 21번에 가입하여 1986.12.20.까지 15회에 걸치어 위 19번 구좌의 월 불입계금 38,500원과 위 21번 구좌의 월 불입계금 35,000원의 합계금 73,500원씩 총불입계금 1,102,500원(금73,500원×15)을 피고에게 불입하여 오다가 그후 파계되었으므로 위 금 1,102,5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는 제1심증인 박환기, 당심증인 이동림의 각 증언과 당심에서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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