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금에 가입해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7나187 민사 사건(1987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10월 20일 피고가 공동으로 계주인 계금 조직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 이 계금 조직은 두 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책임 범위를 나누어 각자의 계원들에게만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운영됨.
- 1986년 12월 하순, 원고의 공동계주 중 한 명이 많은 빚을 지고 행방불명됨.
- 이후 피고는 자신이 책임지는 계원들만으로 계금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낸 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자신이 원고가 가입한 계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책임지는 계금에 가입한 증거가 없고, 각 계주는 자기 계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낸 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두 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책임 범위를 나누어 운영한 계금이었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책임 범위를 나누어 자기 계원에게만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계금을 운영함.
- 원고가 피고가 책임지는 계금에 가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각 계주는 자기 계원에게만 계금 납입 의무와 수령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 계원과는 직접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없음.
- 원고가 주장한 피고가 상대방 계원의 계금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두 명의 공동계주가 각자 책임 범위를 나누어 계금을 운영한 경우, 각 계주는 자기 계주와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원고가 피고에게 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계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의 아내가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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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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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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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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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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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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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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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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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낙찰계 계금 미지급 및 대여금 미변제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분양권 대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2인이 각자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계를 조직한 경우 그중 1인의 계주가 상대방측 계원에 대한 책임부담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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