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용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합의피해5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1건 (5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9%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담당 사건
15건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후 감면 불인정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신탁재산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 용도가 사실상 바뀌자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함
원고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덜 낸 혐의
비영리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과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
다가구주택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원고들이 자신들을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도시정비계획 우선검토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을 위해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시설세 등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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