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 용도가 사실상 바뀌자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함

• 2008년 7월, 신탁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토지의 용도가 사실상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인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위○○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를 인정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신탁재산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의 용도가 사실상 바뀐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할 사람이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탁 이후에 건물을 지어 용도가 바뀌었어도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위○○라고 판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건물을 지어 토지의 용도가 바뀐 것은 위탁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한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 행위로 봤다.
• 위탁자가 신탁 전에 용도 변경을 했든 신탁 후에 했든 세금 부담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재산세 과세 기준도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취득세만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 세법 전반의 취지와 판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위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신탁재산 토지에 건물을 지어 용도가 바뀌었을 때,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건물을 지은 수탁자가 아니라 원래 재산을 맡긴 위○○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로 인해 수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