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덜 낸 혐의

• 원고는 1999년 12월 17일 신세기통신 주식 524,510주를 제이씨캐피탈, 소외 4, 세흥피엔씨, 소외 6에게 양도했다고 신고하고 양도가액을 약 147억 6천만 원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했다.
• 그러나 세무서는 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같은 주식 중 50만 주를 대유리젠트증권과 한누리투자증권에 약 173억 원에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다른 회사들을 끼워 넣어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처럼 꾸민 사실을 발견했다.
• 세무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약 180억 1천만 원으로 보고 2006년 5월 4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억 7,610만 원과 증권거래세 1,787만 5천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2008년 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지시한 직원이 임의로 중간 거래인을 세워 주식을 매도했으며, 자신은 1차 매매만 알았고 2차 매매로 인한 차액은 직원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1999년 신세기통신 주식 524,510주를 양도하면서 일부 주식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적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추가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원고는 실제 양도가액이 신고액과 같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직원에게 주식 매도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고, 직원이 실제로 주식을 매도한 과정에서 원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직원의 행위는 원고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결과 발생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차액을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직원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세무 당국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한 부과제척기간(5년)이 아니라,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가산세에 대해서도 원고가 직원의 행위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세금 신고 시 실제 거래 내용을 숨기거나 낮춰 신고하면, 비록 본인이 직접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위임받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