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12

- 1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7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강도) 피 고 인****, 장례지도사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장유강(기소), 김태광(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내일 담당 변호사 이관형, 양홍규, 이봉재, 민병권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424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 2 -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2개(이하 ‘이 사건 저금통들’이라 한다)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강취의 범의로 위 저금통들을 들고 나오기 전에 이루 어진 폭행에 의한 것으로, 강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강도상해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게 된 경위, 폭 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저금통을 가져가게 된 경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 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범행 종료 직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 을 신고한 점, ③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에 묻은 혈흔 사진과 사건 직후 피해 자의 사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술을 맞아 피를 흘렸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 - 3 - 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의 반을 분담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 를 찾아온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서랍장을 열어 뒤지고 피해자의 통장 잔액까지 확인하는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은 점, ③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장대 위에 있던 이 사건 저금통들을 발견하 고 이를 들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히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위 저금통들을 들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분담하지 않 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단지 화풀이할 의사만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 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벌금에 충당할 만 한 금품을 찾아 이를 강취할 의사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강도 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강도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도의 기회에 행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어야 하는바, 상해의 범행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강취의 범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 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뿐,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 4 - 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강도죄의 주관적 요소인 강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당심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관련 진술내용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 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가져간 경위 등 ① 피고인이 2012. 4. 8. 00:00경, 2010. 7.경 만나 교제하다 2012. 1.경 결별 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이 나오면 반 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이야기 하고 가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고 “벌금을 부담할 수 없다. 돈이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발로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서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②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까지 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주 로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과거와 현재까지의 일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면서 피고인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 피해자가 현재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등 을 추궁하듯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이 사건 저금통들을 집어 들 기 전까지도 위와 같은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 하면서 한 두 차례 더 피해자를 폭행하 였다. - 5 -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관련하여, 원심 법 정에서 “돈 뺏으려고 (폭행)한 게 아니고 벌금을 반반씩 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못 낸다, 돈 없다,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 때 폭행을 한 것입니다.”, “때리면서 자기(피고인)가 분이 안 풀려서 계속 때렸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서랍장 을 뒤져 피해자의 통장을 찾아내고 그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시점에 서는 피해자에게 “왜 돈이 있는데 없다고 하냐.”며 따지듯 말하였을 뿐, 위 통장을 가 져가지 않았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위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1) ⑤ 또한,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폭행한 2012. 4. 8. 00:00경 또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집중적인 폭행이 종료된 03:00경에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고, 처음 피해자를 폭행한 때로부터 약 6시간, 피해자에 대한 집중적인 폭행이 종 료된 때로부터 약 3시간여가 경과한, 같은 날 05:4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저 금통들을 갖고 나갔다. (나) 피해자의 상해의 내용 및 발생원인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안면부, 우측 전완부, 흉부), 구순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② 위와 같은 상해는 그 발생 부위가 ‘머리, 얼굴, 우측 팔꿈치부터 손목에 이르는 부위, 입술 부위’로,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저금통들을 들고 나가기 위해 피해 자의 목을 조르기 이전의 폭행, 즉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때리고, 1)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직접 벌금에 충당할 만한 금품을 찾은 행동으로 보는 것 보다는,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벌금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추궁하고 피해자로부터 벌금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 6 -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차는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3)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주된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가져간 행위와의 시간적 간격과 양 시점에서 이루어진 폭행 의 구체적인 내용.차이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저금통들을 집어 들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이 강취의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 로 강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죄와 강도죄의 분리 성립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저금통을 집어 들기 전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있던 이 사건 저금통들을 들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약 400,000원이 든 위 저금통들을 들고 나온 사실을 충분히 인 2) 소견조회서 및 진료기록(증 제1호)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구타로 인한 상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구순열 상’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역시 원심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서 입술 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제2의 가의 2)의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벌금을 같이 부담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과거에 피해자가 잘못하 였던 일 등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더욱 격해져 이 사건 저금통들을 집어 들기 전까지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마구 때린 것 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위 저금통들을 집어 들기 전까지의 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피 고인에게 강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강취한 것으로 보인다. - 7 - 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이 이 사건 저금통들을 강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상해죄,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 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2. 4. 8. 00:00경 **** ****에 있는 피해 자 ****(여, 39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 이 나오면 그 반을 부담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 - 8 -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좌상, 구순열상을 가하였다. 2.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같은 날 05:40경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있던 저금통 2개를 들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약 400,000원이 든 위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왔다. 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소견조회서 및 진료기록(증 제1호)”를 추가하 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9 - 가. 기본범죄로서의 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나. 경합범죄로서의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4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의 1/2인 6월을 합산한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2011. 12. 8.경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그 상해로 인한 벌금의 반을 부담하라는 피해자의 요 구를 거절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 10 -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 역시 약 400,000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약 1년 6개월 정도 연인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은 그 관계 중 발생한 이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 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 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도상해죄)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2)의 가)항 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 는 상해죄 및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