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유강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 11개월전체 대비 +13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7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1.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1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2020고합473 · 강도 · 2021-11-19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65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로 무참히 살해함2012고합505 · 살인·상해치사 · 2013-02-20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6건)무거운 쪽
-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2012고합157 · 폭행상해 · 2012-06-14 · 중상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2건)중간
-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2012고합2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2-05-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60.0개월
차이: -24.0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60.0개월
차이: -24.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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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도2건-36%
평균 2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206%
평균 25년
사기1건+55%
평균 3년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42%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집유2(33%)
2020고합473·광주지방법원·2021-11-19·강도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들키자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고의 사고 보험사기 등도 저질렀다.
집유
3년 집유 4년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13노17·대전고등법원·2013-05-08·강도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옴
실형
2년 (실형)
2012고합505·대전지방법원·2013-02-20·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로 무참히 살해함
실형
25년 (실형)
2012고합157·대전지방법원·2012-06-14·폭행상해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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