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0고합473광주지방법원 1심2021-11-19 선고검수완료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들키자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고의 사고 보험사기 등도 저질렀다.

피고 임○○: 3년 집유 4년피고 이○○: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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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473 강도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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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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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피고인A 등은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지갑의 현금을 꺼내려다 들켰고, 피고인A가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다른 일행이 현금 13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 2020년 2~3월, 피고인A는 다른 사람들과 일부러 차량 사고를 내고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알리는 방식으로 보험금 약 2,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망가뜨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0년 7월,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피고인A와 피고인B 등이 건물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으며, 두 피고인은 톨루엔이 든 스프레이를 흡입했습니다.
  • 2021년 1월, 피고인A는 다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했고, 피고인B는 렌트한 차를 건네 운전을 돕는 방식으로 가담했습니다. 같은 달 피고인A는 교제하던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 2021년 7월, 피고인A는 톨루엔이 든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약 30분 동안 흡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돈을 훔치려다 발각된 뒤 피해자를 폭행한 일, 무면허 운전과 사고, 건물 침입 및 환각물질 흡입, 고의 사고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 교제하던 피해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건물 침입과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A의 무면허 운전을 도운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범행은 종류와 횟수가 많았고,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 하거나 폭행한 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일,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일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회사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가운데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는 준강도 범행의 폭행 부분과 건물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다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고,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B에 대해서도 건물 침입과 환각물질 흡입 등 가담한 범행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절도·폭행, 무면허 운전, 건물 침입, 환각물질 흡입과 보험사기가 함께 다뤄진 형사사건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과 피해 회복 여부를 무겁게 보면서도, 인정한 사실과 피해 정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 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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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오○희 처벌불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473, 591(병합), 624(병합), 2021고합101(병합), 171(병 합), 172(병합), 310(병합) 가. 준강도 1)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 특수상해 차. 특수재물손괴 카. 상해 1) 2020고합473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준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대검찰청 예규인「공소장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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