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혜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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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93%
평균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기각1(25%)
2018노371·의정부지방법원·2019-02-15·사기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부당하게 빌려 사용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7고단2342·의정부지방법원·2018-01-19·사기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고 반입 및 보관함
실형
2개월 (실형)
2015노3544·서울고등법원·2016-03-04·살인·상해치사
조현병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함
기각
기각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절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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