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미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2021고합222 · 살인·상해치사 · 2021-11-26이 판결징역 2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4건)무거운 쪽
-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2020고합473 · 강도 · 2021-11-19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3건)가벼운 쪽
- 입양아동 네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쳐 의식이 저하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여행지 호텔에 방치함2021고합176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1-11-03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68건)무거운 쪽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제출함2020고합568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21-07-23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6건)무거운 쪽
- 술에 취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도 폭행해 버스 운행을 방해함2021고합108 · 특수상해 (흉기) · 2021-07-1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53.6개월
차이: -29.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5건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들키자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고의 사고 보험사기 등도 저질렀다.
입양아동 네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쳐 의식이 저하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여행지 호텔에 방치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제출함
술에 취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도 폭행해 버스 운행을 방해함
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부당하게 빌려 사용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함.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고 반입 및 보관함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며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주를 숨기려 경찰에 허위 진술한 뒤 택시기사와 다투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망가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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