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8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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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합82·대전지방법원·2022-03-30·1심
군 선임·후임 공모로 피해자를 옥상에서 흉기로 협박해 35만원 강취, 피해자 자살
징역 10년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
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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