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이균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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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6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원고승3(60%)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1738·창원지방법원·2015-11-17
원고 1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반환 요구하고, 피고 1이 원고 2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8만원 / 청구 318만원)
2013노1034·창원지방법원·2013-12-19·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A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젖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방치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97나3426·창원지방법원·1997-07-24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2만원 / 청구 1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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