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섭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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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1(17%)기각3(50%)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살인·상해치사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기각
기각
2011노2649·서울고등법원·2012-01-19·배임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노535·서울고등법원·2011-11-03·횡령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2011노1820·서울고등법원·2011-09-27·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사적 모임 ‘□□□’ 대표 자격으로 회원들과 함께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임.
기각
기각
2011노670·서울고등법원·2011-06-30·아동·노인 학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며 여러 행사에서 발언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1노791·서울고등법원·2011-06-16·뇌물수수·공여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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