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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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고합1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1-28·1심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집유 2년
2011노535·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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