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승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벌금 3건평균 76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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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3(75%)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횡령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08노1353·부산지방법원·2008-07-04·자동차관리·차량범죄
소속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한 후 원상회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36·부산지방법원·2008-05-02·사이버·온라인 범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벌금
벌금 200만원
2006고합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3-13·뇌물수수·공여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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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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