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199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학술장학재단 대외활동비 300만원 인출 후 개인 용도 사용

피고 1: 벌금 1,000만원피고 4: 벌금 80만원피고 2: 무죄피고 3: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2고합199 횡령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0만원, 피고인 4 벌금 8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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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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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술장학재단에서 매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총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도록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남성은 학술장학재단 예산안에 매월 300만 원을 대외활동비로 지원받도록 지시했다.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재단에서 받은 900만 원을 주식 투자, 적금, 카드 대금 결제, 자녀 용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돈은 재단의 규정에 어긋나는 용도로 쓰여 횡령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남성이 재단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남성이 재단 예산에 대외활동비 항목을 넣도록 지시한 점을 확인했다.
재단에서 받은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재단의 규정에 어긋난 용도로 공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 1,000만 원과 인출한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단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다. 조직의 돈은 정해진 목적에 맞게 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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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