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윤석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3건평균 11개월

벌금 2건평균 16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7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두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66,840,820원을 부정하게 받음
2022고단209 · 사기 · 2022-05-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가벼운 쪽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2021고단4724 · 특수상해 (흉기) · 2022-03-29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2건)
중간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2021고단649 · 음주운전 · 2021-11-11 · 혈중알코올 0.2% 이상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