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 피고인A는 고등학교 동창생 1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B에 관한 글을 올림.
• 글 내용은 피해자B가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옥에 다녀왔고, 집에서도 포기한 사람이라는 비방성 표현을 포함함.
• 피해자B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 글이 게시됨.
• 피고인A는 피해자가 고가의 외제 차를 타며 허영을 부리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글을 썼다고 진술함.

피고인A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B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는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글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비방 목적 여부는 글 내용, 표현 방식, 글을 본 사람 범위, 명예 훼손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다른 사적인 목적이 있으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A가 글을 올린 단체 채팅방에는 10여 명의 동창생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A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 글 내용이 피해자B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내용이었고, 경멸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 피해자B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글이 게시되었고, 피고인A가 허영을 부리는 피해자B를 보고 어이가 없어 글을 썼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
•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단순히 사기 피해 예방 목적만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B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법원은 이를 명예 훼손으로 보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