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하며 이익을 얻고, 허위 서류로 은행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의 법인 계좌를 이용해 일본과 한국 간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를 반복했다.
• 이 과정에서 약 77회에 걸쳐 총 1,778억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이 거래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며,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은행에 제출된 허위 인보이스 등 서류로 인해 외환 송금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되었다.
• 또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하며 이익을 얻었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와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금융거래로 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외환 송금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이며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은행에 제출된 허위 서류로 인해 외환 송금 업무에 방해 위험이 발생했고, 은행 직원들이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속은 점에서 업무 방해가 인정되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탈법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과 공모 관계에 있어 금융실명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초범 및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인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으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금융거래로 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