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 51부를 중국 회사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

• 2015년 8월 11일,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설계도면 28부를 피고인 5 회사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CAD 작업을 지시함.
• 2015년 11월 23~24일, 피고인 1이 추가로 핫존 설계도면 23부를 보내 CAD 및 어셈블리 도면 작도를 지시함.
• 2015년 11월 25~26일, 피고인 1이 중국 상해에서 공소외 8 회사 관계자에게 핫존 도면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협의함.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피고인 1이 핫존 부품 도면을 PDF로 변환해 공소외 8 회사에 이메일로 전송함.
• 피고인 1, 2, 3과 피고인 5 회사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도면을 중국 회사에 제공해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과 핫존 도면의 영업비밀성 부재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조정함.

피고인 1, 2, 3과 피고인 5 회사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도면을 중국 회사에 제공해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에서 도면이 영업비밀로 인정되는지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고 도면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1, 2, 3과 피고인 5 회사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봄.
• 핫존 도면은 이미 공개된 특허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역설계할 수 있고, 오래된 기술로서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 1이 중국 회사에 제공한 도면은 핵심 부품이 빠져 있어 원본 도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중국 회사도 이미 최신 도면을 보유하고 있었음.
•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법 시행 이전에 도면을 취득해 법 적용이 어려움.
•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일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 3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함.
• 원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측의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형량을 일부 조정함.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중국 회사에 제공해 사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도면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증거 수집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일부 혐의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