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기련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2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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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상해1건-37%
평균 1년
마약 수입·제조1건-75%
평균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3(50%)벌금1(17%)
2024노1770·대구지방법원·2024-12-13·상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 51부를 중국 회사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단3755·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5-0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반도체 장비 관련 영업비밀 도면을 무단으로 중국 회사에 제공하고 사용함
실형
2년 (실형)
2019노1880·서울고등법원·2020-07-09·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강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고정747·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07-15·상해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벌금
벌금 520만원
2009고단1676·인천지방법원·2009-10-21·마약 수입·제조
피고인 1과 2는 중국산 담배 10,752보루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판매하였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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