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반도체 장비 관련 영업비밀 도면을 무단으로 중국 회사에 제공하고 사용함

• 피해 회사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분야에서 국내외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단결정 성장 기술 등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인 5 회사는 반도체 및 태양광용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경영난 속에서 중국 신생 반도체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 피고인 1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때 가져온 단결정 성장 기술의 핵심 설계 도면을 이용해 중국 회사에 장비 설계를 제공했고, 피고인 2와 3은 이에 공모했다.
• 피고인 4는 피해 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피고인 5 회사 연구개발에 사용했다.
• 피고인 1은 중국 출장 중 피해 회사의 설계 도면을 중국 회사 관계자에게 보여주며 협의했고, 이후 여러 차례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 법원은 피고인 5 회사도 이 같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피해 회사의 반도체 장비 관련 영업비밀 도면을 중국 회사에 부정하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5 회사도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었다. 쟁점은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과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해 회사는 단결정 성장 기술과 스케일로드 도면 등 핵심 기술을 엄격히 비밀로 관리하며 보안 조치를 철저히 취했다.
• 피고인 1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며 얻은 영업비밀 도면을 퇴사 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해 중국 회사에 제공했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과 공모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장비 설계를 진행했다.
• 피고인 4는 피해 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피고인 5 회사 연구개발에 활용했다.
• 피고인 5 회사는 직원들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지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데 관여했다.
•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핵심 반도체 장비 설계 도면을 무단으로 중국 회사에 제공하거나 사용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법률 위반으로 인정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