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는 중국산 담배 10,752보루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판매하였다.

•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 1은 중국에서 담배 10,752보루를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여 판매했다.
• 피고인 2는 2008년 3월과 4월에 밀수입된 담배 2,880보루를 인수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 1은 중국 단동에 있는 무허가 공장에서 가짜 담배를 주문해 제조하고 이를 밀수입했다.
• 피고인 1은 밀수입한 담배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보관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담배 운반을 도운 혐의가 있었으나 일부 운반 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1과 2는 중국산 담배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 및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담배 밀수입과 운반 행위의 인정 여부였으며, 피고인 1은 밀수입 및 판매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2는 일부 운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 1은 중국 단동의 무허가 공장에서 가짜 담배를 주문해 밀수입하고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담배를 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2가 밀수입 담배를 운반한 일부 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 포장용지에 적힌 상표와 제조사 정보는 법적으로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1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2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1과 2는 중국산 담배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밀수입과 판매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운반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는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