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냈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639 관세법위묘 피 고 인1. **** (79-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52-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픕섭(괰소), 묕괰웅(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증 윜2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3,360,604,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3,622,974,700원을 각 추징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섘입·섘출 또는 묘송하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섘량 묏 가격과 그 묖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 가. 묀섘입 피고인은 2017. 1. 16.경 ****에 있는 상픸 불상 모텔에서 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에서 ****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 항띜에 있는 ****에 입국하면서 위 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 뜤다 세관공무원에 윁묜댘어 시가 합계 50,893,700원 상당 괈괴 5개(약 1kg, 물품 원 가 합계 33,538,948원)를 묀섘입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5. 7. 14.경부터 2017. 1. 1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97,087,700원 상당 괈괴 60kg(물품 원가 합계 1,843,280,794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띜 묀섘입을 하거나 묀섘입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나. 묀섘출 피고인은 2016. 2. 24. ****에 있는 뵌라에서 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에 있는 ****에서 위 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대한 항공 00000편에 탑승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으띜 출국하여 시가 합계 48,140,000원 상당 괈괴 5개(약 1kg, 물품 원가 합계 48,140,000원)를 한국에서 일본으 띜 묀섘출하씀다. - 3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5. 3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4,410,000원 상당 괈괴 13kg(물품 원가 합계 614,410,000원)을 한국에서 일본으띜 묀섘출하씀다. 2. 피고인 **** 가. 묀섘입 피고인은 2017. 1. 16. ****에 있는 상픸 불상의 모텔에서 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에서 ****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 항띜에 있는 ****에 입국하면서 위 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 여 시가 합계 50,893,700원 상당 괈괴 5개(약 1kg, 물품 원가 합계 33,538,948원)를 묀 섘입을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7. 1. 1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 재앀 같이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59,294,700원 상당 괈괴 65kg(물품 원가 합계 2,016,075,207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띜 묀섘입을 하씀다. 나. 묀섘출 피고인은 2016. 2. 24. ****에 있는 뵌라에서 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 음 ****에 있는 ****에서 위 괈괴 5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에 탑승하여 ****에 있는 ****으띜 출국하여 시가 합계 48,140,000원 상당 괈괴 5개(약 1kg, 물품 원가 합계 48,140,000원)를 한국에서 일본으 띜 묀섘출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6. 2. 24.경부터 2016. 4. 1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3,680,000원 상당 괈괴 12kg(물품 원가 합계 - 4 - 563,680,000원)을 한국에서 일본으띜 묀섘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범쵙물품 감윕 소견서, 각 감윕서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윜269조 윜2항 윜1픸, 윜241조 윜1항(묀섘입의 윐), 각 관 세법 윜269조 윜3항 윜1픸, 윜241조 윜1항(묀섘출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관세법 윜271조 윜2항, 윜269조 윜2항 윜1픸, 윜241조 윜1항(묀 섘입 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피고인 **** : 관세법 윜282조 윜2항 1. 추징 - 5 - 각 관세법 윜282조 윜3항, 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묀섘입·섘출한 재핔의 가쵘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섘나 범행 묩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섘사과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섘사에 성실히 픑조한 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 이 많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 8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