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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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고정12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
국제우편 62회로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 밀수입·판매
집행유예
2017고단639·인천지방법원·2017-03-16·1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냈다.
집유 1년
2010고합810·부산지방법원·2011-01-28·1심
일본 재일교포의 지시를 받아 밀수책에게 밀수품을 전달해 총 1,214kg을 밀수출하는 데 가담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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