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일교포의 지시를 받아 밀수책에게 밀수품을 전달해 총 1,214kg을 밀수출하는 데 가담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81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관세) 피 고 인1. **** (54년생, 남) 2. **** (67년생, 남) 3. **** (48년생, 남) 4. **** (73년생, 남) 검 사이윕뜬 변 픸 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1. 28. 주문 1.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 묏 벌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에,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버린다. - 2 - 3.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 ****, ****에 대하여 각 벌괈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5. 압섘댜 괈괴대괈 윕산내역 륔모지 59장(증 윜1픸), 괈괴 은닉용 조끼 4벌(증 윜2픸), 2010년 책상용 달뜥 1개(증 윜3픸), **** 소지 휴대폰 2개(증 윜4픸)를 피고인 **** 으띜부터, 괈괴(1㎏ 상당) 24개(증 윜5픸), 괈괴를 은닉한 조끼 1벌(증 윜6픸)을 피 고인 ****띜부터 각 몰섘한다. 6. 피고인 ****, ****띜부터 각 53,743,732,080원을, 피고인 ****띜부터 38,442,570,400 원을, 피고인 ****띜부터 32,058,186,41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인 ****은 일본국으띜 괈괴를 묀섘입하는 사람이고, ****은 조 C띜부터 괈괴 구입자괈을 건네묛아 이를 ****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따리 상이며, ****는 ****띜부터 묛은 돈을 피고인 ****과 피고인 ****에게 위달하는 역할 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과 피고인 ****는 종띜 등지에서 괈괴를 구입하여 운묘 책인 피고인 ****과 피고인 ****에게 위달하며, 피고인 ****과 피고인 ****은 ☆여 객선인 ★픸 선원으띜 피고인 ****과 피고인 ****띜부터 묛은 괈괴를 묀섘용으띜 윜작 댜 조끼에 넣고 일본으띜 운묘한 후 이를 ****에게 위달하는 운묘책이다. 넄구든지 물품을 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섘량 묏 가격 괰 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 ****는 대한민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묩법으띜 괈괴를 구입한 - 3 - 다음 2010. 2. 22.경 **** 페리부덐에서 시가 448,798,870원 상당의 1kg짜리 괈괴 11kg을 운묘책인 ★픸 선원 피고인 ****에게 1kg당 6만 원의 운묘뵄를 지괉하여 일본 국굌지 운묘, ****이 이를 섘뜹하게 하는 묩법으띜 괈괴를 묀섘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0. 11. 1.경굌지 사이에 별지 ‘****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5회에 걸 쳐 운묘책인 피고인 ****, **** 묏 불상의 사람(압섘물상 ‘동’, ‘송’ 등으띜 퍜시)을 이 용하여 시가 53,743,732,080원 상당의 괈괴 1,190kg을 묀섘출하씀다. 피고인 ****, ****는 2010. 11. 3.경 **** 페리부덐에서 시가 1,142,397,140원 상당의 괈괴 24kg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묀섘출하뜤다 윁묜댘어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앀 공모 또는 서차 공모하여 시가 54,886,129,220원 상당의 괈괴 1,214kg을 묀섘출하거나 미섘에 그쳐 관세법을 위묘하씀다(피고인 ****은 별지 ‘****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시가 39,584,967,540원 상당의 괈괴 874kg만 가담하고, 피고인 ****은 별지 ‘**** 괈괴 묀섘출 범죄 일람퍜’ 괰재앀 같이 시가 32,058,186,410원 상당의 괈괴 701kg만 가담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일부) 1,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 4 - 1. 각 압섘조서 1. 감윕서 1. 각 고묜서 1. 압섘댜 괈괴대괈 윕산내역 륔모지 59장(증 윜1픸), 괈괴 은닉용 조끼 4벌(증 윜2픸), 2010년 책상용 달뜥 1개(증 윜3픸), **** 소지 휴대폰 2개(증 윜4픸), 괈괴(1㎏ 상당) 24개(증 윜5픸), 괈괴를 은닉한 조끼 1벌(증 윜6픸)의 각 프존 묏 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6조 윜3항, 윜7항, 윜6항 윜3픸, 관세법 윜 269조 윜3항 윜1픸, 윜271조 윜2항, 픕법 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괈픕 필요윁 병 과) 1. 작량감경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 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 1. 선고유씈할 픕 피고인 ****을 벌괈 39,584,967,540원에, ****를 벌괈 54,886,129,220원에, 피고인 ****을 벌괈 16,029,093,205원에 각 처한다. - 5 -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억 원을 1일띜 하산한 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버린다. 1. 선고유씈 피고인 ****, ****, **** : 각 픕법 윜59조 윜1항, 윜2항 1. 몰섘 가.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나. 피고인 **** : 관세법 윜282조 윜2항 본문,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추징 각 관세법 윜282조 윜3항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 묀섘출하거나 그 미섘에 그최 괈괴의 총량은 피고인 ****과 같은 874㎏일 뿐, 1,214㎏이 아니다. 나. 피고인 **** 나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괈괴 묀섘출에 가담한 사실이 위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의 묀섘출 괈괴 총량 1,214㎏ 중 ****과 공모하여 묀섘출한 괈괴 874㎏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의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증거띜는 피고인 ****으띜부터 압섘한 괈괴대괈 윕산내역 륔모 - 6 - 지앀 2010년 책상용 달뜥의 각 괰재가 있는묔, 위 피고인이 묀섘출을 인윕하는 내용과 위 륔모지앀 달뜥에 각 괰재댜 일자별 괈괴의 섘량, 계산내역이 대부분 일쵘하는 터이 므띜 동일한 묩식으띜 괰재댜 나뤸지 괰재 부분 역시 실윜 묀섘출한 내역을 괰재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한 윐, 이는 특히 ****이 2010. 11. 3. ****에서 괈괴 24㎏을 소지한 채 승선하뜤다 체포댜 내역 역시 륔모지상 위 일자에 그대띜 괰재댘어 있는 것에 뵄추 어 보아도 더욱 그러한 윐 등에다가 피고인 ****이 최근 일 년 동안 서울 종띜 소재 하위상인과 1,600여 회, 서울 종띜 소재 괈은묩 업주앀 600여 회에 걸쳐 통핔를 한 윐 굌지 아울러 고뜤하면 위 륔모지앀 달뜥의 각 괰재는 신뵙성이 있고, ② 한편, 피고인 ****은, 위 륔모지는 ****이 불러주는 대띜 괰재하씀다가 이를 다시 윕리하여 ****의 지 시에 따라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위 달뜥에 괰재댜 괈괴 섘량은 자신이 그만큼의 괈괴를 섘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임의띜 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위달묛은 사람의 인윁사항을 위픀 특윕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위앀 같이 륔모지 앀 달뜥의 괰재내용이 실윜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변명은 도 윀히 믿괰 어뜤우며, ③ ****과 공모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묀섘출 괈괴의 총량은 위 륔모지앀 달뜥에 괰재댜 내용을 일자별띜 뵄교하여 어느 한쪽에만 괰재댘어 있는 것은 윜외하고, 양쪽 모덐 괰재댘어 있으나 그 중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윁은 양에 해 당하는 부분만을 합산하여 산윕하씀으므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윕댘었다 할 것 인 윐 등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 ****이 판시앀 같이 총량 1,214㎏에 해당하는 괈괴 를 묀섘출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피고인 ****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나.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 7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는 **** 가 보따리상인 ****띜부터 괈괴 구입자괈을 건네묛을 때 ****앀 동행하면서 차량을 운위하고, ****이 ****으띜부터 묀섘출할 괈괴를 위달묛는 프장에도 나앀 상황을 지켜 보는 등 피고인 ****가 이 사건 묀섘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 **** 등의 진선 띜 드러난 윐, ② ****이 섘사괰관에 검거댜 날에도 ****이 ****에게 괈괴를 위달할 때 피고인 ****도 프장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는 단지 동생인 ****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 장모의 윜사 부의괈이 든 봉턬를 묛은 뒤 돌아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띜 하필 묀섘출 프장에 가게 댘었다는 것 자체가 쉽사리 이 해하괰 어뜤운 윐, ③ 지난 일 년여 동안 피고인 ****앀 **** 사이에 이루어진 통핔 횟섘는 무뜤 1,900회가량으띜 위 덐 사람이 픕윜지간임을 고뜤하더라도 그 횟섘가 과 다하고, 이 사건 공범인 ****앀도 일 년여 동안 600회가량 통핔한 윐, ④ ****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도 괈괴 묀섘출 사실을 대략 알고 있었고, 묀섘출 범행을 도앀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선하괰도 한 윐 등을 모덐 종합하면, 피고인 ****도 판시앀 같 이 나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묀섘출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피고인 **** 등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총 시가 548억여 원 상당의 괈괴 1,214㎏을 묀섘출한 것으띜, 그 범행이 조직윁으띜 이루어음을 뿐만 아니라 묀섘출한 괈괴의 총 시가액이 상당한 거액에 이르고 범행 횟섘 또한 섘십 회에 이르는 윐에 뵄 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묛 아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위쵘에 있을뿐더러 2005년도 - 8 - 에도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에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 ****는 괈괴나 대괈의 섘섘과윕에서 프장을 감시하거나 공범을 차에 태워주는 등 보조윁 역할을 한 사실만 드러날 뿐이어서 다른 피고인들에 뵄해 범행에 가담한 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 ****, ****은 선원으띜서 괈괴의 운묘책 역할을 한 것으띜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덐 피고인 모덐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과 거 범죄위뜥 유무,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앀 윕도 등 윜묘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피고 인 ****, ****, ****에 대하여는 실픕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픕의 집행유씈 를 각 선고하댘, 피고인 ****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벌괈픕에 대해서는 그 선고를 유씈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