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좋은

총 사건

8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높이 5미터 철골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대 지급·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2014고단18 · 상해 · 2014-04-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1건)
중간
피고인은 휘트니휴스턴 내한공연 계약을 허위로 주장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2고단1335 · 사기 · 2013-01-15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
중간
주유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등유와 윤활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고객 차량에 판매함
2012고단4836 · 사기 · 2012-11-2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3건)
중간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인후부·종격동 손상과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검사와 다른 과 협진 조치를 하지 않음
2010고합507 · 상해 · 2012-05-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금고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1건)
중간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이 시설에 거주하던 신체장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함
2011고합262 · 준강제추행 · 2011-08-23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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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상해

평균 10개월

2건-45%

사기

평균 1년 3개월

2건-3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44%

준강제추행

평균 4년

1건+71%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4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