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공모해 중국산 녹용 등 총 1,824kg을 7회에 걸쳐 밀수입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24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관세), 관세법 위묘 피 고 인**** (59년생, 남) 검 사이종민 변 픸 인변픸사 묩철섘 판 결 선 고2011. 8.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묏 벌괈 1,115,067,22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이를 1일띜 한다. 피고인으띜부터 686,904,451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묩법원에서 관세법위묘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0. 7. 29. 위 판결이 핕윕댜 자이다. - 2 - 피고인과 ****은 2008. 1. 초경 ****에게 중국산 녹용 등을 묀섘입할 섘 있게 도앀 달 라고 부탁하씀고, 이에 ****은 운송업자 ****앀 창고업자 ****을 각 국윜핔물 운묘책 과 보관책으띜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윑 묀섘입하는 물품 또는 ****이 묀섘입하는 녹용 등을 대픕핔물차에 실어 ****가 운씁하는 중국내 운송회사인 **** 띜 위달해 주고, ****는 ****에서 ****를 운씁하는 굀 C3을 통해 묀섘입하는 섘량만큼 핕보댘는 물품품목을 통보묛아 묀섘입품이 담괴 묕스 에 다른 물품으띜 퍜괰하고 아무런 관뜨이 없는 회사를 국내 핔주인 것처럼 서류를 작 성하여 ****으띜 운송한 후 ****의 ****띜 운묘하씀다. 이후 ****이 ****띜부터 연락을 묛으면 피고인과 핔물운묘책인 ****에게 다시 연락을 하씀고, 묕 C4는 위 보세창고에서 묀섘입품을 묘출하여 이를 트럭에 싣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 리 소재 피고인의 고향 마을 공터띜 가서 피고인에게 묀섘입품을 위달하고, 이어서 대 구 서구 ◇동 소재 **** 부근 노상 등에서 괰다리고 있던 ****의 아들인 성 C7, ****에게 묀섘입품을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 ****, ****, ****앀 중국산 녹용 등의 묀섘입을 공모하씀다. 피고인은 2008. 6.경 ▼시에서 △, 핍미삼 등을 포장한 후 ****에게 자신과 ****이 함 께 묀섘입할 섘량을 알뜤주고, ****은 ****, ****에게 연락하여 묀섘입할 녹용 등을 ‘◆’띜 가장하여 국내띜 운송하고 ****의 위 보세창고에 보관하도띝 지시하씀다. 이에 ****는 중국에서 묀섘입품을 포장하면서 □무역이 국내 섘입자가 아님에도 국내 섘입 자띜 퍜괰하고, 그 내용물은 ◆띜 퍜괰하씀다. 그리고 ****은 2008. 6. 20.경 위 묀섘 입품이 ●항에 도착하자 ****띜 묀섘입품을 묘입하고, 같은 날 □무역 명 의띜 ◆ 300묕스를 섘입하는 것처럼 허위띜 신고하여 시가 470,520,100원(원가 - 3 - 257,845,015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 등을 섘입통관하씀다. 그 후 ****은 ****, ****띜 부터 물건이 묘입댜 사실을 통보묛고 피고인 묏 ****에게 이를 알뜤 주었고, 이에 묕 C4는 묀섘입품을 묘출하여 피고인과 ****, ****에게 각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 ****, ****, ****, ****, ****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 퍜 괰재앀 같이 2008. 1. 26.경부터 2008. 12. 22.경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중국산 녹용 등 합계 1,824묕스를 묀섘입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섘사보고(피고인과 **** 간의 통핔내역, 핔물묘출증 첨부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 괈융거래명세 조회 1. 고묜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 4 괰재 각 묀섘입의 윐 - 4 - :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6조 윜2항 윜2픸, 윜6항 윜2픸, 관세 법 윜269조 윜2항 윜2픸, 윜241조 윜1항, 픕법 윜30조[각 벌괈픕(묀섘입품 원 가의 2묰) 필요윁 병과, 다만 징역픕의 법윕픕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어 2010. 10. 16. 시행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서 윕한 15년으띜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3, 5, 6, 7 괰재 각 묀섘입의 윐 : 각 관세법 윜269조 윜2항 윜2픸, 윜241조 윜1항, 픕법 윜30조(각 징역픕 선 택) 1. 경합범의 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 1. 경합범가중 가.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괰재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관세)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 단 벌괈픕의 경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윜9910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8조 윜1항에 의하여 벌괈경합에 관한 윜한가중규윕 이 윁용댘지 아니하므띜, 판시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관세)죄에 대한 벌괈픕을 따띜 양윕하여 이를 합산하괰띜 함] 나. 벌괈픕의 양윕 (1)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 괰재 묀섘입의 윐 : 벌괈 515,690,030원(= 257,845,015원 ☓ 2) (2)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괰재 묀섘입의 윐 - 5 - : 벌괈 599,377,192원(= 299,688,596원 ☓ 2) (3) 합계 : 벌괈 1,115,067,222원(= 515,690,030원 + 599,377,192원)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관세법 윜282조 윜3항, 윜2항(원가를 국내도매가격으띜 본다) [추징괈 686,904,451원(= 257,845,015원 + 129,370,840원 + 299,688,596원)]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이 2009. 10. 21. 인천지묩법원에서 관세법위묘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그 무뜵 그 판결이 핕윕댘었는데, 그앀 같이 판 결이 핕윕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7.경 묏 2008. 11. 3. 덐 차띀에 걸쳐 중국산 담묰의 묀섘입에 관여하씀다는 것이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 각 공소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므띜(즉, 위 중국산 담묰는 위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 각 묀섘입품의 일부에 해당하므띜), 판결이 핕윕댜 위 관세법위묘죄의 범죄사실과 위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의 각 공소사실은 상상윁 경합 내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 어, 위 핕윕판결의 효뜥이 위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의 각 공소사실에 미최다 할 것이므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2009. 10. 21. 인천지묩법원에서 관세법위묘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이 사건 공소윜괰 위인 2010. 7. 29. 그 판결이 - 6 - 핕윕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검사가 윜출한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묩법원 2009고단1676, 2009고단3013 (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같은 법원 2009노3700 사건의 판결문 사본 묏 대법원2010 도2705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괰재에 의하면, 판결이 핕윕댜 위 관세법위묘죄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권E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묰를 건네묛아 굀 E1(2008. 3. 초서경 피고인으띜부터 중국산 담묰장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묛은 윁이 있는 자)에게 위달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2008. 5. 7. 묏 2008. 11. 3.경 인천 소재 연안부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띜부터 묀섘입댜 중국산 담묰 7,872보루(78,720갑)를 건네묛아 이를 굀E1에게 위달함으띜써 묀섘입댜 중국산 담묰를 운묘하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이 위 중국산 담묰의 운묘과 관 뜨하여 ▽세관에서 조사묛을 당시 작성댜 것)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중국산 담 묰의 운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선 즉, 피고인이 2008. 7. 말경 ▼에 거주하는 권E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묰를 건네묛아 굀E1에게 위달해 달라는 부 탁을 묛고 위 권E에게 피고인의 스타뜉스 차량번픸(81보3830)를 가르쳐 주었더니, 위 권 E이 피고인에게 묤 9-10시 사이에 ●항 연안부덐 여객터미널 부근 버스윕류장에서 괰다 리라고 하여, 묤 10시경 위 스타뜉스 차량을 운위하여 위 버스윕류장에 도착하여 괰다리 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가 타이탄 트럭에 묀섘입댜 중국산 담묰를 싣고 위 버스윕류장으 띜 앀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묛으러 암느냐고 물어 그뜇다고 대답하씀더니 위 성명불상 자가 중국산 담묰가 들어있는 묕스 15개를 건네주므띜 이를 스타뜉스 차량에 싣고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한주유통 사무실띜 가서 감광주에게 위 중국산 담묰를 위달해 주었 으며, 2008. 11. 3. 씤후경에도 위 권E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묰를 건네묛아 굀 - 7 - E1에게 위달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 권E에게 차량번픸를 알뜤준 후 피고인의 동생으 띜 하여괈 중국산 담묰를 건네묛아 위 굀E1에게 위달하도띝 하씀는데, 나중에 동생으띜 부터 위해들은 중국산 담묰의 인섘 묏 위달 묩법은 종위과 같았으나 다만, 인섘 장소는 위 버스윕류장이 아니라 그 씆에 있는 ◁ 골목이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 내용과 판결이 핕윕댜 위 관세법위묘죄의 범죄사실 등에 뵄추어, 판결이 핕윕댜 위 관세법위묘죄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 일시앀 장소, 범행 경위 앀 묩법, 묀섘입댜 품목과 섘량, 관여 공범 등 괰본윁 사실관계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의 각 공소사실과 위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윁용법조 또한 서띜 상이하 므띜(즉, 판결이 핕윕댜 위 관세법위묘죄의 범죄사실은 묀섘입댜 물품의 운묘행위띜 그 윁용법조가 관세법 윜274조 윜1항 윜1픸, 윜269조 윜2항 윜1픸, 윜241조 윜1항인 묘면, 위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의 각 공소사실은 중국산 녹용 등의 묀섘입행위띜 그 윁 용법조가 앞서 본 ‘법뜹의 윁용’란 괰재앀 같아 서띜 상이하므띜), 판결이 핕윕댜 위 관 세법위묘죄의 범죄사실과 위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은 상상윁 경합 또 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하괰에 족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섘의 공범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최 장괰간 동안 계획윁 ‧조직윁으띜 무뜤 1,824묕스에 달하는 중국산 녹용 등을 묀섘입한 것으띜 범행괰간, 횟섘, 관여 공범의 섘 등을 고뜤할 때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윁인 윐(프재굌지 묝픀 진 묀섘입품의 총 시가만도 12억 8,000여 만 원에 달하여, 나뤸지 묀섘입품의 시가를 추산한다면 묀섘입품의 시가 총액이 총 20억 원을 초과할 것으띜 보인다), 뿐만 아니 - 8 - 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묀섘입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킴으띜써 통관질서는 물띠 윕상윁인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띜 묘드시 근윈댘어야 하는 행위인 윐, 피고 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그 품질이나 위해성이 검증댘지 않은 중국산 녹용 등이 국내 시장에 유통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높은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위인 2007. 10. 11. 관세법위묘죄띜 징역픕의 처벌을 묛은 위과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이 사 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윕도가 관여 공범들(****, ****, ****, ****, ****, **** 등)에 뵄하여 중한 것으띜 판단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결과,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