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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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3786·수원지방법원·2009-10-13·2심
서리태 100톤을 빈대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고, 콩나물콩을 카오피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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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245·부산지방법원·2011-08-12·1심
공범들과 공모해 중국산 녹용 등 총 1,824kg을 7회에 걸쳐 밀수입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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