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차량을 주차함.

•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집을 새로 짓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입로 사용 허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 출입문을 열고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 집 마당까지 들어감.
• 피해자의 집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 피해자의 집 마당은 지적도상 도로이자 국유지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진입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며 관리해온 공간임.
• 피해자는 마당 입구에 철제출입문과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해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마당이 법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일부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사실상 관리하는 공간으로 인정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 상태를 보호하는 범죄로, 실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간이면 포함됨.
• 피해자의 집 마당은 철제출입문, 화단, 표지판 등으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공간으로 객관적으로 주거지 일부임이 명확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마당에 진입시켜 주차했고, 이는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임.
• 피해자가 차량 주차 사실을 즉시 알지 못했으나, 이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불안감을 호소한 점도 고려됨.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마당이 공공도로라는 점과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었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양형에 대해선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유지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실상 관리하는 마당을 주거지 일부로 보고 주거침입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