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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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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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