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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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07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1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B 2명을 다치게 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현장을 떠나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여러 교통법 위반과 도주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무면허 운전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 후 구호와 신고 의무 위반이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로 봐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두 의무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10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와 사고 신고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한다.
- 피고인A가 두 의무를 모두 지키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
- 법원은 이 두 의무 위반을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무면허 운전과 도주 행위는 별도로 처벌하되,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조정했다.
- 피고인A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과 벌금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오토바이 사고 후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사고 후 구호와 신고 의무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형을 정했으며, 무면허 운전도 별도로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치어 2명은 사망, 1명은 부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2륜 오토바이를 매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종전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작량감경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및그 제2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와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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