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81노2074서울고등법원 2심1981-11-19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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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207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1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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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B 2명을 다치게 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현장을 떠나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여러 교통법 위반과 도주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무면허 운전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 후 구호와 신고 의무 위반이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아니면 하나로 봐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두 의무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10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와 사고 신고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한다.
  • 피고인A가 두 의무를 모두 지키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
  • 법원은 이 두 의무 위반을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무면허 운전과 도주 행위는 별도로 처벌하되,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조정했다.
  • 피고인A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과 벌금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오토바이 사고 후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사고 후 구호와 신고 의무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형을 정했으며, 무면허 운전도 별도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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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79노1210·서울고등법원·1979-11-29·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치어 2명은 사망, 1명은 부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79노336·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231·광주고등법원·1985-04-26·2심·형량 변경

2륜 오토바이를 매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종전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9·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6노1521·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작량감경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및그 제2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와 죄수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1고합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오토바이로 피해자공소외 1,2를 치상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칭한다) 제5조의 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는 외에 피고인이 사고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시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제4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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