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5조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징역 8월
72노1192·대구고등법원·1973-02-01·2심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징역 1년
78노366·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즉사케 하고 도주.
벌금
74노548·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
징역 1년
84노502·부산지방법원·1984-04-26·2심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함
징역 10월
79노1210·서울고등법원·1979-11-29·2심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치어 2명은 사망, 1명은 부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징역 1년 6월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2심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집유 1년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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