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8노366대구고등법원 2심1978-06-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즉사케 하고 도주.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노366 살인·상해치사 사건(1978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5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23일,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 같은 충격으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도 다쳤습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도주).
- 피고인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은 피해자 A 사망 사고와 피해자 B 부상 사고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따로 처벌했습니다(실체적 경합범).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고가 하나의 충격 행위에서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상적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치사 후 도주죄) 하나로만 처벌하므로, 1심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 피고인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법원이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볼지 여러 범죄로 볼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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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사가 과실에 의하여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하고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8고합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2,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범행후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인정을 그릇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즉사케 하고 도주한 행위와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2개의 독립된 행위로 보고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소위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은 결국 경합범에관한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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