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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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8노366·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즉사케 하고 도주.
벌금
93노1044·부산고등법원·1993-11-10·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입힘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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