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93노1044부산고등법원 2심1993-1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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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3노1044 배임 사건(1993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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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았다.
  • 부동산을 팔면서 피해자에게 약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일부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기각되었다.
  • 법원은 친족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으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을 처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친족 간의 관계 때문에 처벌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고소 취소로 기각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6월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친족상도례 규정이 배제되지 않아 친족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이 제한된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다.
  •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일부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의 범죄 사실 중 일부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 피고인의 형량은 집행유예가 붙어 2년간 형 집행이 미뤄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을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친족 관계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일부 혐의는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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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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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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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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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1993.7.9. 선고 92고합1253, 93고합15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가.의 각 죄와 판시 제1.나. 중 별지 제1-(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1.라.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1.나. 중 별지 제1-(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와 판시 제1. 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판시 제1.가.의 각 죄와 판시 제1.나. 중 별지 제1-(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1.라.의 각 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180일을 판시 제1.나. 중 별지 제1-(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와 판시 제1.다.의 각 죄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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