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3노1044 배임 사건(1993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았다.
- 부동산을 팔면서 피해자에게 약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일부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기각되었다.
- 법원은 친족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으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을 처분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친족 간의 관계 때문에 처벌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고소 취소로 기각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6월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친족상도례 규정이 배제되지 않아 친족 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이 제한된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다.
-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일부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의 범죄 사실 중 일부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 피고인의 형량은 집행유예가 붙어 2년간 형 집행이 미뤄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을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친족 관계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일부 혐의는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지점장으로서 1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중장비 1대를 공증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음
피해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